대한민국 번영을 가로막는 '특권질서'의 민낯 – 경제학자들이 경고한 실패의 메커니즘

왜 우리는 지금 특권을 논해야 하는가?

202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대런 아세모글루, 사이먼 존슨, 제임스 로빈슨은 하나의 명제를 일관되게 강조했다.
국가의 실패는 특권 질서가 혁신을 가로막을 때 시작된다.

이들은 단순히 경제이론에 머무르지 않았다. 고대 잉카제국, 식민지 중남미, 콩고, 북한 등 다양한 역사적 사례를 통해 소수 엘리트에 집중된 권력 구조가 어떻게 사회를 피폐하게 만들고, 경제성장을 가로막는지를 입증했다.

대한민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드문 나라 중 하나지만, 여전히 특권세력의 저항은 공고하며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사회 곳곳에 뿌리내려 있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기 앞서 정문 앞에서 지지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학혁명, 그리고 현재의 한국

1894년 동학혁명은 단순한 반란이 아니었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구호로 대표되는 평등 혁명이었다. 그러나 이 혁명은 조선 상류층의 탐욕, 그리고 외세 일본의 개입으로 좌절되었고 결국 조선은 국권을 잃었다.
이 역사는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시기의 비상계엄 시도와 내란 혐의는 특권질서를 지키기 위한 극단적 저항의 현대적 재현이라 할 수 있다.

노벨 수상자들이 말하는 ‘정의·자유·평등’

▲ 2024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대런 아세모글루, 사이먼 존슨, 제임스 로빈슨 Nobel Prize Outreach

 

경제 고전인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서도 이미 명확히 제시된 답이다.
국가의 번영은 정의, 자유, 평등 위에 세워져야 한다.
아세모글루와 로빈슨은 175개국 데이터를 바탕으로 민주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고, 민주화 25년 후 GDP가 평균 20% 이상 상승함을 입증했다.
한국은 1987년 민주화 이후 무려 6배에 달하는 GDP 상승을 기록했다.
특권질서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거둔 성장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두 번째 동학의 시간’

한국 정치경제는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재벌 중심 경제, 세습 언론, 기득권 검찰과 사법부, 관료 엘리트…
이 모든 요소가 특권이라는 이름으로 연결돼 있다.
윤석열 정권 시기 발생한 공권력의 남용, 언론 탄압, 민주주의 퇴행은 그저 우연이 아니다.
대한민국 특권 구조의 실체가 집권 권력에 의해 얼마나 쉽게 폭주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Q&A: 우리가 지금 던져야 할 질문들

Q1. 특권이 왜 문제인가?
A1.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될수록 사회 전체의 혁신과 성장 가능성이 차단된다. 창조적 파괴가 불가능해지고,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된다.

 

Q2. 윤석열 정부가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증거는?
A2. 비판 언론에 대한 압수수색, 국정원·검찰·경찰의 과잉수사, 내란 기도 의혹 등 다수의 사건들이 공권력의 남용을 뒷받침한다.

 

Q3. 한국은 왜 아직도 특권 구조에 머무르고 있는가?
A3. 해방 이후 식민지 권력, 군사독재, 족벌 언론, 재벌체제 등 각기 다른 시대의 특권들이 서로 얽히며 기득권 구조를 고착시켰기 때문이다.

 

Q4.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A4. 국민 전체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포용 정치’를 실현해야 하며, 불공정 시장과 정치·사회 엘리트의 독점을 해체하는 대개혁이 필요하다.

특권 해체 없이는 미래도 없다

윤석열 정권의 내란 사태는 단지 정치적 이슈가 아니다.
그 본질은 탐욕스러운 기득권이 국가의 미래를 인질 삼고 있다는 점에 있다.
이는 과거 총풍사건, 차떼기 정치자금, 국정농단 등과 궤를 같이 한다.
특권의 논리는 언제든 쿠데타, 전쟁, 거짓 선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특권 질서를 청산하고 완전한 정의·자유·평등의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정치권, 경제계, 언론, 사법 등 모든 영역에서 특권 세습을 중단하고, 공정한 경쟁과 제도를 설계해야만 국가의 지속 가능한 번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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