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인 빈곤율 높은 진짜 이유, 연금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한국 노인들의 빈곤 현실, 왜 이렇게 심각한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다. 그러나 고령 인구의 상당수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2021년 기준 한국 노인 빈곤율은 35.7%로, 유럽 주요 국가들의 한 자릿수 빈곤율과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공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노령·유족 관련 공적사회지출은 GDP 대비 3.5%에 불과하다. 이는 OECD 평균인 8.2%의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국들이 10%를 훌쩍 넘는 것과 비교하면, 한국 노인들을 위한 공적지출은 상당히 열악한 수준이다.

 

노인 빈곤 문제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바로 연금제도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지나치게 낮아, 연금만으로는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받기 어렵다. 실제로 한국 노인가구의 소득 중 노령·유족 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은 단독가구 33.8%, 부부가구 27.7%로, 유럽 국가들의 70~80% 수준과 큰 차이를 보인다.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노인들

연금 소득대체율, 한국과 유럽의 차이는 왜 이렇게 클까?

1.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OECD 최하위권

연금 소득대체율은 근로자가 퇴직 전 평균 소득 대비 연금으로 받는 비율을 의미한다. 한국의 국민연금 순소득대체율은 36.4%로 OECD 평균을 크게 밑돌며, 독일(52.9%), 네덜란드(89.2%) 등과 비교해 현저히 낮다. 이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가입 기간이 짧은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 연금을 통해 노후소득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노인 빈곤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2. 기초연금, 최저소득 보장 기능 미흡

현재 한국의 기초연금은 최대 월 32만 원 수준으로,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유럽 국가들은 기초연금과 공적연금을 결합해 노인 소득의 70% 이상을 보장하는 데 비해, 한국은 기초연금이 실질적인 생활안전망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노인들은 근로소득마저 없는 경우가 많아, 기초연금 의존도가 높지만, 그마저도 생활비의 일부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다.

3. 연금 가입률 및 기여기간 문제

한국은 노령층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가입기간도 짧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증가하는 구조임에도,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특성상 가입 기간이 충분치 않다. 이로 인해 연금 급여 자체가 적을 수밖에 없다. 유럽 국가들은 국민연금 가입률이 높고, 연금 크레디트 제도를 통해 출산·육아·실업 기간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등 실질적인 기여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있다.

노인 빈곤 해결을 위한 연금개혁 방향

1.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및 소득대체율 상향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도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2~15% 수준으로 상향하고, 소득대체율도 최소 5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이를 통해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2. 기초연금 확대 및 맞춤형 복지 강화

기초연금은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필수 제도이다.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 인상과 함께, 주거비·의료비 등 필수 생활비 지원도 확대해 실질적인 생활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더불어 중산층 노인층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3. 연금 크레디트 및 기여 연령 확대

출산, 육아, 실업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단절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금 크레디트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평균 수명이 길어지는 현실을 반영해 연금 수급 연령과 보험료 납부 연령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연금 기여 기간이 늘어나고, 수급액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된다.

체험사례: 70대 자영업자 김씨의 이야기

서울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다 은퇴한 김모씨(72세)는 현재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쳐 월 65만 원을 받고 있다.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해, 여전히 주말마다 시장에서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간다. 김씨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5년밖에 안 돼서 연금액이 적다. 젊었을 때 연금보험료 부담이 커서 중간에 해지했다가 나중에 다시 가입했지만, 너무 늦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처럼 불안정한 연금제도는 노인 빈곤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Q&A: 한국 노인 빈곤과 연금제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 노인 빈곤율이 왜 이렇게 높은가?
A.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소득대체율이 낮고, 노후소득보장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Q.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얼마나 낮은가?
A. 약 36.4%로 OECD 평균(약 50~60%)에 크게 못 미친다.

Q. 유럽은 어떻게 노인 빈곤율을 낮췄나?
A.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해 노후소득의 70~80%를 보장하고, 의료·주거 등 다양한 복지를 제공한다.

Q. 기초연금 인상 가능성은?
A.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기초연금 인상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정책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Q. 노후준비를 위해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A.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최대한 늘리고, 개인연금·퇴직연금 등 사적 연금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글을 마치며

한국의 높은 노인 빈곤율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 연금 가입기간의 부족, 불완전한 노후소득보장체계가 원인이다.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연금제도를 개편하고, 기초연금을 강화하며, 맞춤형 노인 복지를 확대해야 100세 시대를 대비할 수 있다.

생명사랑 청솔정 블로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