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초고령사회 진입, 노인의 기준을 다시 생각하다!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 이상)에 진입하면서 ‘노인의 기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현재 65세로 정해진 노인 기준은 1981년에 설정된 이후 44년간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기대수명은 66.7세에서 84.3세로 크게 늘어났고, 신체적·정신적으로 젊은 노인층(욜드, Young Old)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기준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노인 기준 변경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사회적 영향,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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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 기준, 왜 바꿔야 할까?

1) 늘어난 기대수명과 변화한 노년층

1981년 노인 기준이 설정될 당시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은 66.7세였다. 하지만 2023년 기준으로 기대수명은 84.3세로 17.6년이나 늘어났다.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65세 이후에도 건강하게 활동하는 노년층이 많아졌고, ‘욜드(Yold, Young Old)’라는 개념까지 등장했다. 이들은 기존의 노인 개념과 다르게 활동적이며 경제적,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2) 복지 제도와 재정 부담

현재 노인 복지 정책은 65세를 기준으로 기초연금, 노령연금, 장기요양보험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하지만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복지 재정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노인 연령을 70세로 조정할 경우 연간 약 6조 8천억 원의 복지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분석된다.

3) 해외 사례와 비교

일본과 독일은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지만, 최근 연금 수급 연령을 67세까지 상향 조정했다. 특히 일본은 70세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추세이며, 75세 이상을 ‘후기 고령자’로 구분하는 등 노인 연령 재조정을 시도하고 있다. 한국도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 새로운 노인 기준을 설정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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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 기준 변경이 미칠 영향

1) 복지 혜택 축소와 노인 빈곤 문제

노인 기준이 70세로 상향 조정될 경우, 기초연금 및 복지 혜택을 받는 연령이 늦춰지면서 빈곤율 증가가 우려된다. 현재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0%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노인 연령을 상향하기 전,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별도의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2) 고령자 고용 문제

정년 연장 없이 노인 연령만 상향되면 65~69세의 고령층은 복지 혜택도 못 받고 일자리도 없는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 따라서 정년 연장, 고령자 일자리 확대 등의 보완책이 동반되어야 한다.

3) 사회적 인식 변화 필요

노인 기준이 바뀌면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변화해야 한다. 단순히 연령을 기준으로 노인을 정의하기보다, 신체적 건강 상태, 경제적 능력, 사회적 역할 등을 고려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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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인 기준 변경,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1) 노인 빈곤율 해소 대책 마련

노인 연령 조정과 함께 기초연금의 보완, 공공 일자리 확대, 의료 지원 강화 등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저소득층 노인에게는 차등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2) 고령자 맞춤형 일자리 확대

고령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65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일본처럼 정년을 70세까지 연장하거나, 고령자 맞춤형 직업 훈련 및 창업 지원 정책을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3) 연령 아닌 ‘능력 기반’ 기준 도입

연령만으로 노인을 정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건강 상태, 경제력, 사회 활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65~74세는 ‘활동 노인’, 75세 이상을 ‘지원이 필요한 노인’으로 구분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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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초고령사회, 새로운 노인 기준이 필요하다

한국은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기존의 ‘65세 이상 노인’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게 되었다.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노인층이 늘어나면서 노인의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커졌다.

하지만 단순히 복지 재정 절감을 위해 노인 연령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빈곤율 해소 대책, 고령자 일자리 확대, 새로운 노인 개념 도입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노인 기준을 설정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맞춘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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